근로자 보호 (이민자 및 기타 직원) 법 2023이 바꿀 이민정책

근로자 보호(이민자 및 기타 직원)법 2023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이민자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관계법, 이민법, 회사법 전반에 걸쳐 일련의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이민법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이민국 직원이 요청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2. 3가지 새로운 이민 관련 위반 범죄를 소개합니다. 이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이민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주의 서비스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2.2 개인의 비자의 업무 관련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고용하는 것.

2.3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MBIE의 CEO가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혁신고용부(MBIE)는 위반 통지서 형식을 규정하는 이민성의 규정이 변경될 때까지 위반 통지서 발급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위반 통지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2024년에 있을 것임을 이민자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반 통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민 규정이 마련되면 MBIE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이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최대 90일 이전 또는 2024년 1월 6일 중 해당하는 날짜 기준).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위반 통지서는 고용주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이미 유효한 비자를 보유하고 해당 비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고용해야 하며, Accredited Employer 제도에 따라 결정 후 확인의 일환으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위반 범죄를 추가하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표준화됩니다.

MBIE는 또한 2024년 1월 6일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의 이름을 즉시 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권한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의 이름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유보 고용주 리스트의 게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유보 기간 동안에는 추가 비자 신청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와 정지 기간 계산 공식은 아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BIE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독립적인 리스트 게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유보자 명단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