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정부의 이민 계획은?

Glenn McConnell05:00, Jan 09 2024

https://www.stuff.co.nz/national/immigration/133436390/the-top-issue-facing-the-economy-what-is-the-governments-immigration-plan

뉴질랜드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2024년에는 이민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자문기관인 국고, 은행 및 사설 경제학자들은 모두 지난 해 이후 전례 없는 인구 유입 이후 이민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순 이민 수는 거의 1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뉴질랜드로 이주한 저숙련 기술 이민자들의 착취에 대한 실제 인권 우려도 있습니다. 2023년 내내 임금 차감, 이민 사기, 몇몇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을 공유하는 위험한 과잉밀집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생활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있어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의 영향은 직전 해에 단지 64명의 순 이민율에서 급증한 만큼, 몇 달이나 심지어 1년 동안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ANZ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샤론 졸너가 말했습니다.

이민자 증가가 중요한 이유 

높은 순 이민 유입은 다른 큰 경제 이슈,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 경제 생산성, 국가의 인프라 적자 및 GDP로 측정되는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으며,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재무부 장관 캐롤린 맥리쉬는 반년도 경제 및 재무 업데이트에서 이민을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인구 증가에 의해 촉발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너 등 다른 경제학자들도 그것을 내년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작년의 급격한 이민 증가는 뉴질랜드가 낮은 실업률과 함께 엄청난 기술 인력 부족에 직면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이 효과적으로 폐쇄되면서 여러 부문에서는 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술 부족이 모두 나쁜 소식은 아니었으며, 이로인해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조너가 언급한 대로 뉴질랜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부족 기간 동안 고정된 임금 증가 덕분에 구매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순 이민유입은 임금 압력을 줄일 것입니다.

"이는 임금 상승의 열기를 잠재울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라고 조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순 이민유입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도움이 될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는 몇몇가지 고려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 제약 조건은 주택에 미칠 영향입니다.

"임대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빌리고 그에 상당한 수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집을 사지 못할 것인데, 그들이 법적으로 집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비싼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더라도 생활을 할 주택이 필요합니다."라고 조너는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6월까지 주택 가격이 5.3%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거 전 예측의 1.6%에서 예상치 못한 높은 순 이민유입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의 100일 계획에서는 이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민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는 12월에 의회가 끝나기 전에는 이 기사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ACT와 NZ First와의 연립 정부에서 정부는 최근 이민자 착취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고용주 승인 취업 비자를 변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NZ First는 National Party로 부터 이민국이 이민 노동자의 학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으며, 이민자가 실제로 진짜 직업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민국이 이민자가 승인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ACT는 계절 노동자에게 더 많은 비자를 승인하고, 이민자 부모들이 이주하기 쉽도록 만들며, 숙련 이민자 카테고리 비자에서 중위 임금 요건을 제거하기로 National Party로 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안 노동당 정부는 고수입이고 고술견기술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민 정책 변경을 수행했습니다. 이 설정은 때때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민 시스템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높은 순 이민유입 증가가 어느 정도나 얼마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코멘테이터들은 2023년의 큰 성장이 지난 20년 동안 매 해 증가한 숫자 보다 수만 명 높았던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는 앞으로의 1년 동안 인구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졸너에 따르면 과거 정부의 이민정책이 역할을 제대로 했고 뉴질랜드 인구가 수천 명의 고숙련 노동자와 함께 성장했다면, 생산성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노동 시장은 경제 주기를 6개월 늦게 따라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GDP 데이터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 떠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졸너가 말했습니다.

"순 이민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정부는 또 다른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잘맞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 가용성, 그런 다음 교통, 학교, 마지막으로 병원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